국민체감은 낮아 제도 홍보 강화 등 보완 필요
'06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전체 6,394개 다중이용시설 중 27개 시설에서 유지기준 초과 등 위반
환경부는 실내주차장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ㆍ도별 점검실적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실적을 담은 「'06년도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06년 한해동안 전체 다중이용시설 6,394개소 중 5,292개소(점검율 83%)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7개 시설이 유지기준 초과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였다.
'05년보다 지자체 점검율은 8%('05년 4,454개소, 75%점검) 늘었으나, 위반 건수는 감소(39건→28건)하였으며, 위반행위별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이 19건, 자가측정ㆍ보고 미실시 7건, 관리자 교육 미이수 1건, 환기시설 미설치 1건이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대상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은 '06년에 전국에서 57개단지 20,200세대이며, 이중 303개 장소에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6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오염도는 '05년 대비 26∼71%가 저감되었으며, 항목별 기준초과율도 3%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평균 85㎍/㎥, 톨루엔은 평균 476㎍/㎥으로 '05년 대비 각각 71%, 53%가 저감되었다.
이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제도의 본격 시행('06.1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06.6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와 같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시공자로 하여금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 저감 노력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부가 지난해 9∼11월 동안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입주민의 31.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실제 체감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고기간 연장 등 제도 보완과 함께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앞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기준강화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07년에 오염도 검사(시설별로 20% 목표)를 중심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측정ㆍ공고 대상 공동주택('07년 383개 단지 입주 예정)이 증가됨에 따라 입주 전 실내공기질 제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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