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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배상책임 커질듯..환경부

2009-03-17 09:32:22, Hit : 10691

 

새집증후군 배상책임 커질듯… 환경부,
                          22일부터 시행 앞둔 ‘환경보건법안’ 홍보 ‘뒷짐’

환경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 제17조 1항에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조에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재돼 있는데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법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K 담당자는 “3월내에 지자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각 부서와 상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안이 코앞에 닥쳤지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의 집단소송 논란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실내공기측정 결과(환경부 권고기준)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토록하고 있으나 건설 회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공사 들이 측정업체와 편법으로 측정해 허위 공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법안이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안’ ‘건강영향조사의청원 및 환경설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법을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알리지도, 지키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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